여권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중 특별법 발의와 공론화를 마치고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 단체는 “숙의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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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충청특위는 내달 둘째 주에 통합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같은 달 넷째 주에는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시도당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월 특별법 발의와 공청회를 갖고, 3월 중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첫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장을 뽑기 위해 입법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고,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충청특위를 설치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주민들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22일 여권을 향해 “주민 동의도, 공론 절차도 없이 방향만 정해 놓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숙의와 공론 과정 없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삶의 구조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이날 “30년간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 이양 없이 덩치만 키우는 것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기는커녕 중앙 예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충청특위 관계자는 “이미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주민투표 절차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와 별개로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통합에 관한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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