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당국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판단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군은 전 정부 때 결정된 기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9월 작전 지침을 개정하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간 자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월선에 대응해 왔는데,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선과 우리 기준선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하라고 변경한 겁니다.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설정된 군사분계선은 표지판 1,200여 개 중 1천여 개가 사라지며 경계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유엔사와 남, 북이 설정한 기준이 각기 다른데, 유엔사와 우리 군의 기준선도 60%가 불일치한 데다 많게는 수십 미터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의 군사분계선 해석 차이는 지난해 4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철책과 방벽을 치기 시작하면서 도드라졌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횟수는 26번.

지난해 9번에서 올해 17번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이 모호할 때 남쪽 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지침을 바꾼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북한에 군사분계선을 내주는 '안보 자해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이런 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돼왔고, 올해 9월에야 지침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은 "북한군의 주간 작업에 국한될 뿐, 야간 침투 등에 적용되는 군사 작전 기준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 우리 군이 소극적 대응을 한다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기준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군사분계선 기준을 논의하자며 북측에 군사 회담을 제안한 군은 내년에 유엔사와 기준선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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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