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2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초 예규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와 별개로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상정하면서,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등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