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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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과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공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계획 중인 방안마다 반발과 이견이 잇따르며 공급대책의 성공 가능성에 벌써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주요 사업지에서는 공청회 무산과 주민 반대 등으로 차질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계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맷값 누적 상승률은 8.04%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8.03%)과 2021년(8.02%)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달 통계가 남아 있지만,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최종 상승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불안하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3%를 넘어섰다.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연이은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한 만큼, 남은 선택지는 '공급'뿐이다. 정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다가 무산된 지역들까지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후보지로는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일대 등이 언급된다. 다만, 이들 부지 모두 지역 반대가 거셌던 곳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큰 만큼 최종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초·송파·강서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정비창 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사업 착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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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용산 정비창, 이미 드러난 '공급의 벽'

그린벨트 해제 역시 유력한 공급 카드로 거론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서울에 남은 개발제한구역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일부만 해제해도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온 토지주들의 반발이 변수다.

대표 사례가 서리풀지구다. 정부는 서리풀 1·2지구에 총 2만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지만, 수차례 공청회가 무산되며 이미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도 마찬가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45만㎡ 부지에 랜드마크 오피스와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당초 6000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계획됐지만,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당정에서는 1만 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무리하게 늘리면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설계부터 다시 손봐야 해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핵심 후보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시점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지역만 대책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지역을 성급히 발표하면 정책의 단점만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공급대책을 통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발표 이전부터 유사한 사업의 차질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공급대책이 단기간에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유휴부지나 그린벨트는 지금의 상황이 보여주듯 사업이 매끄럽지 않다"며 "특히 현재 시장에서는 매물 자체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만큼, 매물 출회와 신규 공급을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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