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민심을 따랐다고 밝혔지만, 2차 종합특검을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제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여권 주도로 내란재판부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당초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어제 오전 전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여야의 분석 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민주당은 다 열어보자. 국민의힘이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최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의 압박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가 저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아마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60% 이상 훌쩍 넘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깜짝 놀랐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지지층이 특검해야 된다가 67%. 이건 민주당이 특검, 통일교 문제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론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선회를 만든 것 같고두 번째는 정치적 이해득실인 거죠. 아무래도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파장이 이해관계에 엇갈리는가를 판단을 하는 데 아마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용진 의원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의힘 쪽에 통일교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9:1, 8:2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통일교 특검이 시행이 돼서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득실이 아주 잘만 하면 9:1 내지 8:2 정도로 민주당에게, 여권에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민주당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김용태 의원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 종합특검법 관철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내놓은 것이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조청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일교의 민주당에 대한 의혹을 그대로 두고는 정국을 주도하기가 힘들다는 판단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2차 종합특검의 8대 악법 이것을 계산했을 때 일단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유불리를 계산했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로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고리가 있는가. 내지는 금픔을 수수했다고 알려진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실제로 입증 가능한 수준의 범죄혐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특검의 발표보다도 언론에 고지한 것보다 앞서서 이슈 선점을 해간 정황을 볼 때 아마도 특검의 내부 보고를 받았거나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앵커]
이미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

[조청래]
그래서 치고 나가더라도 물타기가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흐지부지시킬 수 있다, 이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주도해서 희석시키는 게 낫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최진 원장님, 특검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던 수치 62% 나온 건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했던 그 조사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 5포인트 나왔던 그 수치 다시 한 번 공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반응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동안 정치적으로 밋밋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관철시켰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당 입장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 준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차 내란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양보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했던 협상용, 정치전략용도 분명히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고 가장 큰 건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털고 가지 않으면 모든 게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걸 공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빌미, 호재를 잡은 게 통일교 특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지 않고는 민주당이 사사건건 전부 다 지뢰에 밟힐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털고 가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여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텐데 어제는 일단 회동이 빈손으로 끝났고요.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누가 특검을 추천하냐일 텐데 일단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조청래]
그건 당연히 안 받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가지고 무산시키든지 시간을 끌든지 이슈를 희석시키든지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로 갈 겁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제3자 추천을 얘기했잖아요. 법원행정처에서 , 대법원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으로 가자. 제가 볼 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여야 의원이 다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방식대로 여에서 1명, 야에서 1명 그리고 대통령이 1명 가자는 방식은 사실은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주 편파적인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나 당원 명부나 관련 사항은 탈탈 다 털었습니다. 지금 그외에 이름이 나오는 야당 의원도 있는데 그분들은 특검이 볼 때도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소환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힝태 보십시오. 새로 나온 민주당 의혹이 국민의힘 의혹보다 적을 것이다 하면서 물타기 들어가잖아요.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이 소환받거나 조사받거나 아니면 정당 압수수색 당원 명부까지 다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가치로 갈 수 없거든요. 지금 통일교 특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의 의혹 때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자기들이 추천한 특검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진]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을 지목하면서 대법원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느낀 점이 국민의힘이 참 대법원 좋아하는구나. 조희대 사법부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 오히려 양측 간에 무언의 교감이 오지 않나라는 의혹을 갖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대법원,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 민주당이 그토록 싫어하고 터부시하는 대법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제3자 특검이라 지목을 하는 거 보면 의도가 심상치 않고 특히 대법원의 편향성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민주당이 여야 의원의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 비판적입니다, 저는. 여야 의원 동시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 같은 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특검을 한다는 것도 저는 편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다 보면 제3자 특검이 대법원도 아니고 여야 정당도 아닌 또 다른 양측 간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특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조청래]
민주당이 3자 특검을 받아들이면 그거야 밀고 당기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딱 걸고 나왔잖아요, 여야 1명씩. 그러니까 이 자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그토록 대법원을 못 믿겠다면 3자 특검의 원칙어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자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화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최진]
일단 협상력으로 민주당이 던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3특검이 1년 정도, 어쨌든 꽤 오랜 기간이 됐고 이후에 종합특검이라든지 통일교 특검까지 진행된다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이나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과거 특검 보면 뜻하지 않은 것들이 별건 사건으로 툭툭 터져 나옵니다. 이를테면 드루킹 사건도 그랬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변수가 나와서 정치판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검은. 다만 저는 이 특검이 맥시멈 최장 6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일교 특검 170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2차 특검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통일교 특검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최진]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꼭 맥시멈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도 여야 정치인들 몽땅 관여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 3개월 정도라든지 기한을 줄일 수 없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종합특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거 전까지 4개의 특검이죠, 사실상. 종합특검이지만. 특검이 2개지만. 그래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어차피 국민의힘이 불리합니다, 여러 가지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너무 어지러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 기한을 단축시키면 좋겠다. 제2차 내란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청래]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장님처럼 합리적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너무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을 14개로 압축을 시켰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통일교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보겠다는 것하고 그다음 명태균 의혹 그대로 다시 가져가서 들여다보겠다는 것. 그다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저와 대통령실 이전 들어가 있고요. 그걸 지금 앞에 1차 지금까지 하고 있는 3개 특검이 다 한 겁니다. 그걸 다시 보겠다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붙인 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내란특검이나 이 부분에서 다 들여다 본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보겠다는 건 6개월 동안 지방선거 때까지 꽉 채워서 지금 현직 단체장들이 출마 못 하게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게 지금 특검이 이 많은 170일간 160명에 가까운 인력 넣어서 공소유지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지방선거 판단을 흐리게 하겠다는 뜻인데 얼마나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으면 집권당이, 얼마나 지방선거가 우려스러우면 이런 짓까지 벌입니까. 이건 도저히 국민이 용납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최진]
그런데 과거에 보면 특검은 일단 출범하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슈들이. 조금 전에 나열한 다루고 안 다루고를 서로 합의하든 안 하든 간에 밖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아시다시피 내란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안에서 포함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출범하면 여야 없이 불똥이 어디로 툴지 모릅니다.

[조청래]
통일교 게이트의 출발점이 민중기 특검인데 그걸 빼고 무슨 통일교 특검을 합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발화점을 찾아들어가야죠. 그리고 새로운 특검이 만들어지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자료라든가 조사기록, 이걸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특검을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대상이나 또 시기, 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학자 총재나 또 금품을 받은 걸로 의심이 되고 있는 정치인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윤영호 전 본부장 입에 달려 있을 텐데 특별보고를 쭉 해 왔고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이 이걸 가리켜서 다이너마이트다라는 언급까지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씩 해서 특별보고한 게 5000여 쪽이 있다는 건데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는 것은 정치권에 던지거나 국민에게 던지거나 통일교 내부에다가 던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적절하게 관련 사실을 풀어서 자기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내에서 자기의 입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가 나를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통일교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 동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자기가 상황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면 결국은 폭로성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통일교 게이트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출발점이지 종착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고.

[앵커]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입을 다문 상황에서 특별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또 경찰들은 회계라인을 핵심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 재정국장이라든지 총무처장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새로운 이야기들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영호 입 자체가 사실 다이너마이트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통일교 쪽에서는 한학자 총재를 구하기 위해서 윤영호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한학자 총재를 향해서도 상당히 무언의 압박성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시를 다 했다, 우리 어머니 참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통일교에 대해서도 아주 섭섭한 발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사면초가에 몰린 윤영호가 어떤 정치적 발언들을 내던질지, 여기에 따라 정치권이 뒤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윤영호의 발언은 신중하게 평가하고 가려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5000페이지라는 게 보고서가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5000페이지입니까? 그 안에 아무리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저는 보고서 5000페이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을 뒤져보면 별별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주 정치적인 민감한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정궁에 방문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게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은 안 받았다. 그렇지만 천정궁에 방문했다, 인정할 건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았을 걸로 추정되는 정황이나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거는 아니다, 내가 그런 의미에서 실정법 위반을 한 적은 없고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올라섰을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아무 조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추정인데.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범죄 혐의가 없는 상황에 정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갔느냐, 방문했느냐. 했다고 하면 그다음 치고 들어오겠죠. 안 갔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냐고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입증의 책임을 말을 하는 순간, 언급하는 순간 입증을 책임을 나경원 의원이 떠맡게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렇게 묵묵부답, 소이부답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최초에입건됐던 전현직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이나 김규환 전 의원은 아직 소환조사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전재수 의원 추가소환 가능성까지 나오더라고요.

[최진]
일단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테일한 팩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압수수색나 수사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바로 시장직을 사퇴한 데다가 여러 가지 사법절차에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재수에 대한 포커스는 다른 데로 비켜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중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성 행보의 선봉에 서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여야 의원 5명을 거론했는데 그중의 한 명을 거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명으로 나경원 의원을 거론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거론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 그리고 천정궁에 갔다, 안 갔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나경원 의원이 서둘러서 빨리 나는 간 적이 없다,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면 이 의혹이 불어나는 것을 차단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궁금증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현재까지 나경원 의원은 구설수에 오른것 자체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위법한 사실들이 밝혀지면 통일교 해산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이미 법제처에서는 관련 해석, 민법 38조였나요. 그때 근거로 통일교 해산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법률적으로 위법한 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해산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항소심을 가고 이게 대법원 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요구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헌법의 해석에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나 민주당이 종교재단을 해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시점은 제가 볼 때 3년 후 혹은 5년, 이 정권 끝날 때까지도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가능하다, 안 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위법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거냐, 만 거냐. 그러면 특정 종교의 구성원들은 정당 지지 의사를 가지면 안 되는 거냐?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투표권도 제약을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지난한 법률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는 국회에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게 헌정 사상 처음인데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도 경신했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니까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24시간 채우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왜 과거 야당 대표들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좋은 원내공격의 무기인데 필리버스터를 한 번도 당대표들은 사용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초인데 이건 필리버스터가 아시다시피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입니다. 비록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국회 내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는 한데 뒤로 물러난 겁니다. 말하자면 대여 투쟁의 선봉에 나선 겁니다, 공식적으로 . 의회 의사진행까지 완벽히 본인이 방해하면서까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강성행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본인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보면 장동혁 대표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저로서는 본 없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핵심이 다수결이 아닙니까? 저는 다수결도 필요하고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다수결 원리 같은 걸 전혀 무시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내에서 윤한홍 의원이 대놓고 똥 묻은 개 운운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필리버스터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본인 입으로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 되지 않는다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내용도 너무 모순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더 이상 정치적인 효능성은 저는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야 불문하고.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도 자체를 우리가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일단 강한 의지라고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본회의장 상황 들어보면 당대표 토론 지켜본 의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에 불과했고 이게 결국 장동혁 대표 입지 보여준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조청래]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곤욕스럽고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 거꾸로 뒤집으면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 독재, 독주는 범위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됐고요. 아까 모 의원이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던데 한가하게 하실 말씀 아니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법은 8대 악법 중 제일 중요한 고리고 첫 번째 악법입니다. 그걸 두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안 하면 야당 대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까 협치 말씀하시는데요. 협치의 문을 잠근 게 정청래 대표고 김병기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호소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반 하면 24시간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입니다. 22시간 동안 서서 하는 건 초인적인 자기 모든 것을 던져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취지와 짠한 마음으로 그 내용이 뭔지를 봐야지 대표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무슨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럴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가 저렇게 나섰으면 적어도 집권여당은 성찰을 하고 대통령실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란재판부법, 다시 한 번 수정이 돼서 위헌 소지는 민주당에서 제거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최진]
일단 원래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목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입김,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라든지 헌재라든지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판사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위헌 소지 논란이 있고 법리적인 공방이 계속되기 때문에 물러서고 물러서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판사회의 자체에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금 마지막 최종 안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관 내부에서도 일단 이건 대법원에서 만들었던 예규, 내부에서 만든 예규와 상당히 비슷하다. 말하자면 민주당 최종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려고 했던 안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필리버스터 하고 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위헌 시비를 완화시켰다, 이런 얘기들은 해요. 그런데 사실 위헌 시비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했거든요. 사무분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판사에 의해서 재판부 구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을 법원이 스스로 어기도록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에 대한 고유 업무를 정당이 입법을 통해서 관여를 해서 흐트려뜨린 거예요. 이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나 자기의 심리적 이유를 가지고 재판부 구성을 따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헌법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걸리거나 위헌적인 상황이 있으면 결국에는 위헌심판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재판도 중단되거나 혹은 시간이 더 걸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혹시 재판을 질질 끄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앵커]
관련 논의들 오늘도 이어질 테니까요. 한번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 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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