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비급여 과잉 진료와 의료비 지출 증가, 보험료 조정 제한, 보험사기 등의 영향으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보험금 대비 위험보험료)이 120%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9%보다는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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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6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7.8%로 집계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3%대 △2세대는 5%대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인상이 예고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실제 인상률은 상품의 갱신 주기와 종류,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누적 적자가 꼽힌다. 요율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기준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3.2%, 2세대는 114.5%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4.0%포인트 상승했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47.9%로, 전년 동기 대비 18.2%포인트 급등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기존 10대 비급여 항목 외에도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와 함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큰 로봇수술, 백선(무좀) 치료 등을 중심으로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척추 관련 수술, 발달지연, 유방질환, 재판매가능 치료재료, 하지정맥류, 백내장 수술, 생식기 질환, 비밸브 재건술 등 이른바 ‘10대 비급여 항목’이 지급보험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가 이들 비급여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3조9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의 30.1%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적정 의료비 보장 등을 목표로 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사가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갱신 주기는 △1세대 3~5년 △2세대 1~3년 △3·4세대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