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 지배력을 겨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는 18개월간 제로(0) 수준으로 유지된다. USTR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는 지난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 휴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USTR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취해온 정책 및 관행에 대해 1974년 무역법 301조(섹션 301)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발표는 조사가 시작된 지 12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산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0.30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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