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중일 3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수출 시장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 모두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보면 반도체만 유일하게 우리가 한중일 3국 중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공업에서 다 중국이 1위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그러면 결국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데요. 실제로 이것도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21% 정도였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28%로 늘어났거든요. 이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한국 경기 변동이 좌우될 수 있는, 취약하게 반도체 업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10억 원 생산하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2. 1명에 불과해서 전 산업 평균 10명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취업 유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가 다른 산업에 유발되는 부가가치 역시 한 단위당 0. 09단위에 불과해서 자동차나 선박은 0. 4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산업에 연관되는 경제유발효과도 낮아서 반도체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한국의 경기의 취약성, 경제성장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반도체 외의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임금 문제까지 있죠. 한국 제조업 임금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석병훈> 임금이 경제학에서 봤을 때 노동생산성을 나타나는 지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금 수준이 한국이 일본, 대만보다 28~26% 높은데 노동생산성도 이에 상응해서 높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생산성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낮은 것으로 OECD에 의해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의 75% 수준에 불과하고요. 일본이나 대만보다 낮은 것으로 OECD 조사 결과 나왔는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높은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는 강하고 임금 부담은 크고 중국은 무섭게 따라잡고 있고 첨단신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규제는 그대로거든요. 이런 부분에 모순은 없겠습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모순적인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반도체나 AI 전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첨단 산업 육상하겠다고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규제 같은 부분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쪽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든가 공장 설립 인허가, 신서비스 출시 같은 등등 규제 등을 낮춰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규제로 우리가 지적되는 게 반도체의 연구개발 인력조차도 주52시간제에 묶여서 연구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모순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석병훈> 가장 먼저 손봐야 될 게 2개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우리 경쟁국 수준으로 맞춰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같은 경우도 미국의 연방 법인세보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아서 대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규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무섭게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산업 간의 규제 장벽을 낮춰서 AI로 개발된 신기술을 여러 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상업화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규제를 지금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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