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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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산 드론에 대한 신규 규제에 대해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중국 드론업체 DJI의 미국 내 성장 경로를 차단하려는 산업 정책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FCC는 팩트시트를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과 핵심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하는 신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주도한 행정부 부처 간 협의체가 국가안보 검토를 거쳐 외국산 UAS가 미국 안보와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FCC는 이를 규제 조치로 이행했습니다.

다만 규제 대상은 신규 기종에 한정되며,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구매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전면 금지가 아닌 '신규 모델 차단' 입니다. 이는 시장 혼란과 사용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특정 업체의 미래 성장을 봉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은 문제 삼지 않되, 앞으로 출시될 드론은 미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규제의 실질적 영향권 중심에는 DJI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DJI는 미국 상업용·취미용 드론 시장의 70~90%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규 모델 인증이 막힐 경우 DJI는 제품 교체 주기와 기술 진화를 통한 시장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국산 드론이 공격·교란·무단 감시·민감 데이터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안보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동시에 외국산 장비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2026년 월드컵,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외국산 드론과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해 국가안보 위험을 차단했다"며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협력해 미국의 드론 산업 지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가 향후 다른 중국산 첨단 기술 장비로까지 확대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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