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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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77건의 사례를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욱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사례집에서는 실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해자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수사 기소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다르게 하고 '보완 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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