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는 ‘한국형 주치의제도’로 평가하며 제도 도입을 환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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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는 ‘한국형 주치의제도’로 평가하며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해 3대 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일차의료 체계로 통합·전환하려는 시도다.

26일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해당 시범사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단편적 진료를 넘어,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한 일차의료 중심 체계 전환이라는 정책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회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제도 설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주치의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환자의 건강 위험도와 진료 난이도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비용 배분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위험도, 복합 질환 여부, 관리 난이도 등 임상적 중증도를 고려한 ‘위험 보정 기반 지불 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 진료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지원 인프라(기반)를 확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를 위해선 다학제 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서비스의 대상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지적했다. 주치의 역할의 전문 인력이 당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전문 주치의 인력 양성을 병행하며 장기적으로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자문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 지속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 및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이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등과 연계하여 수립된 맞춤형 계획에 따라 예방, 질환 약물 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과 함께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 또는 방문 재택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첫 해인 2026년은 통합적 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부터 시작한다. 향후 환자별 건강 위험도에 따른 의료비 연구,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자군은 건강 상태 및 필요한 관리 수준에 따라 분류하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토대로 분류 기준은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대한가정의학회 로고. 대한가정의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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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jhcho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