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고,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자체 통일교 특검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며 “민주당을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헌법 20조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회견 직후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와 관련 단체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과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 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 선거 불법 개입 의혹’도 들어갔다. 신천지 의혹은 이번 통일교 로비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넣은 것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이는 통일교 본산인 경기 가평 천정궁 건축을 가평군이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허용해 줬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

그래픽=김성규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각각 1명씩 주겠다고 했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주자고 했다가 민주당이 반대하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주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정 대표는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쿠팡 관련 상설특검 출범 다음 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인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 등과 오찬 회동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 특검안의 인력 규모는 최대 154명(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60명),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최대 170일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 끝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 도입도 강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이다.

정 대표는 주요 성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꼽았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제가 20년 동안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는 언론인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도 한 가정의 남편, 아빠, 아들, 딸이다. 의원이라고 해서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조선일보와는 인터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갈라치기하려는 일부 세력의 뜻”이라고 했다. 지난 8월 2일 당대표로 당선된 정 대표가 기자들과 공식 질의응답을 한 것은 취임 147일째인 이날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므로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김상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