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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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같은 달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가 성립한다.

반면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한다. 김 여사가 선거 지원의 대가로 가방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까지 확인돼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의 제한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방 제공 경위와 청탁 또는 대가성 여부,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형 비리 범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사건으로,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작성한 감사 편지를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출금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