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를 즉각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을 홍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자료. 전교조 페이스북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를 두고 3대 교원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교원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관련 법안 논의 때에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28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말을 종합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맞통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다.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덮어씌우는 ‘폭탄 돌리기’”라거나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학교 담장 안으로 쏟아붓는 행위”라는 격한 표현이 서명 권유문에 담겨 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전교조의 주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학맞통은 지난해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게 목표다. 기존 체계는 개별 사업으로 분산돼 있었다. 교육부가 제작한 학맞통 가이드북을 보면, 지원 대상 학생이 발견되면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참여하는 교내 통합지원팀 회의를 거쳐 학교 내 개입과 지역 외부기관 연계 작업 등이 진행된다.

교원 3단체는 지난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논의 때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입장이 급선회한 건 올해 일부 학맞통 교사 연수에서 학생 가정을 방문해 고기를 구워 먹고 변기를 뚫는 등의 선도(시범)학교 사례가 소개되면서다. 내년도 업무분장표에 ‘학맞통 담당자’가 기재되자 특정 교사에게 관련 업무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해서 입법은 지지했으나 막상 업무 부담이 커질 공산이 높아지니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교사들 모두의 의견이 이렇지는 않다. 전면 시행 유보보다는 학교별로 상이한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교사는 “학교 내 통합은 교장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클 수밖에 없고, 학교 밖과의 연계는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교육청마다 배치율이 천차만별”이라며 “이런 제도 미비를 교원단체가 문제 삼아야 하지, 업무 부담을 전면에 내세워 반대하는 건 아쉽다”고 했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력과 예산 문제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단체들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도 시행 유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