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식 수사로 김여사 구속기소
피의자 사망·불법 주식거래 악재도
특검팀은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강해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기며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피의자 사망 등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논란도 겪었다. 특검팀이 끝내지 못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특검팀의 초기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등에 집중됐다. 특검팀은 7월 한 달간 의혹 관련자들을 향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 씨 등이 모두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쌓은 특검팀은 8월 6일 김 여사를 전격 소환했으나 김 여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특검팀은 소환 이튿날인 8월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닷새 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8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칼날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다. 지난 9월 30일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으나 다행히 갈등은 일단락 됐다. 다만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그가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 특검이 강압과 회유를 했다고 적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터졌다. 그는 2010년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오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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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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