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사건 뒤집는 등 성과
삼부토건·양평고속도 수사는 연관성 규명 못해 아쉬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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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막을 내린다. 헌정사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다만 일부 의혹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고 편파·강압수사와 검사 집단반발 등 안팎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건희특검팀의 수사 종료로 하반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정국도 끝났다.

특검팀은 28일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29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 수사대상은 총 16가지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13가지 의혹과 해당 의혹들을 은폐·비호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안, 각 의혹의 조사·수사를 방해한 사안,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출범해 현판식을 열고 수사기간을 총 3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왔다. 특검팀은 출범 다음날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을 1호 수사로 삼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고 의혹의 최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구속까지 이어진 건 헌정사 최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앤드아펠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세한도 등 수수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명품시계 수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등 사안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수사 종료 전에 김 여사를 추가

기소했다.

특히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은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사건으로 특검팀이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 수사과정에서 특검팀은 3특검 중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명씨의 공천개입 사안과 관련해 각각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주요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호 수사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 등이다.

대내외적으로 논란도 많았다. 민중기 특검이 한 총재의 변호인을 접견한 것,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제한되자 소속 검사들이 집단반발 성명을 내며 원대복귀를 요청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민 특검 개인의 주식 부정거래 의혹에 이어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를 마친 뒤 본인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며 강압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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