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金 봐주기 수사→무혐의' 검찰 질타
"권력 오남용 '정치검찰'은 응분의 책임져야"
3대 특검엔 "성과와 한계, 국민·역사가 평가"
"2026년 정치검찰과 결별하는 원년 삼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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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김건희 의혹 특별검사팀' 활동 종료를 맞아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모두 상실한 검찰의 현주소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린 데 대한 소회도 남겼다.

"김건희 특검 종료, '정치검찰'과 단절 계기로"

정 장관은 이날 '김건희 특검 종료,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선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두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특검은 재수사 과정에서 '육성 녹취 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주체'에 따라 결과가 뒤집힌 사실을 두고 검찰을 질타한 셈이다.

180일에 걸친 '3대 특검'의 활동이 모두 끝난 데 대해선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지난날을 간략히 되돌아봤다. 정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됐던 김건희씨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주요 경과.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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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과 공소청, 국민 인권 옹호자로 기능"

그러면서 '정치검찰 청산'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돼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내년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운영 방향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다가오는 2026년은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