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025년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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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본인이 납부한 원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반면 해임은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 사유가 아닌 경우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된다.

여 전 중장과 이 전 중장, 곽 전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전 중장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파면이 의결됐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왜 했느냐고 묻고 싶다”고 발언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고 전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서울로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회차했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은 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7명과 대령 1명 가운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과 관련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