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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이 총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기소하며 사법 역사에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강압수사·정치적 편향 논란도 남겼다.

김건희 특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모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을 전방위로 수사해 총 20명을 구속하는 등 총 66명을 기소했다.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을 구속하고 27명을 기소했다. 채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하고 33명을 기소했다.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기소한 것은 뚜렷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내란 특검은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재구속했고,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공개 소환되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 논란은 오점으로 남게 됐다.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이 강압과 회유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자필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민중기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 별건 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2차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은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며 미군의 반발을 샀다. 채해병 특검은 구속영장을 10차례 청구했지만 이중 한 건만 발부받으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3대 특검이 모두 공소 유지에 돌입하면서 다음 달부터 나올 법원의 선고 결과에 눈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은 연말을 기점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3대 특검이 기소한 7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 등 총 8개다. 김 여사도 총 3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결과는 내년 1월 16일, 김 여사의 첫 재판 결과는 1월 28일 나온다.

김주환·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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