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부는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다시 공식 확인하며 쿠팡의 자체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쿠팡은 보상안과 조사 과정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 공정위와 국세청까지 가세하면서 쿠팡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김중호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왼쪽부터)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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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가장 큰 쟁점은 단연 개인정보 유출 규모였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실제로 저장된 정보는 3천여 계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오늘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뿐 아니라,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용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자체 발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쿠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요구에 동시통역기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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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은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쿠팡은 오늘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어제 발표한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과 조사 과정 모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폰 방식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보상은 소송이 아닌 자발적 조치"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상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추가 보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쿠팡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한 달 이상 협조하며 진행된 공조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는 이 주장에도 다시 반박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쿠팡의 설명과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포렌식 분석과 로그 조사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이 수행한 것"이라며 "정부가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증거물 훼손이나 분실을 막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쿠팡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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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쿠팡 전반을 겨냥한 압박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일부 미국 측에서 제기한 '한국 국회의 차별적 조치'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국세청 발언도 상당히 강경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 역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개인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 언급됐습니다.

쿠팡의 역외 거래 구조와 미국 본사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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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청문회에서는 노동자 사망 문제와 관련해 유가족들의 울분도 이어졌죠.

[기자]
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직접 발언하며 현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유족과 쿠팡 로저스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박스팝 유족·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작은 회사도 부모가 죽으면 기본 2, 3일 휴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은 부탁을 해서 겨우 하루 쉬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기자]
유가족들은 김범석 의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오늘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동시통역을 거부하고 별도 통역을 고집했고, 김 의장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 논란부터 졸속 대응과 조건부 보상안, 그리고 노동자 사망 문제까지. 오늘 청문회는 쿠팡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한꺼번에 분출된 자리였습니다.

정부의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졌고, 쿠팡을 향한 책임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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