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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군대를 다시 세우는 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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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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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던 회한을 남기고 올 한 해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간다. 우리 군은 12·3 불법계엄으로 존립을 뒤흔드는 극한의 도전과 마주했다. 국민주권정부의 문민장관으로 취임한 후 지난 5개월은 '국민의 군대 재건'을 기치로 무너진 신뢰 회복과 동시에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분투했던 인고의 시간이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군의 지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주권정부 제1의 사명은 '국민의 군대 재건'이다.

    내란종식은 일도양단(一刀兩斷)식 조치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복합적 사안이다. 국방부는 적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칙으로 그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대규모 자체 감사와 헌법존중TF 확대,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 주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방첩사와 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도 진행 중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에게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내란에 관해 온정주의는 결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께 약속드린다.

    둘째, '자주국방 역량의 확충'은 강군 건설의 필수 조건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올해 한미 간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것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전작권 회복과 연계해 독자적 대북 억지력 구축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본 궤도에 오른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또한 2년 내 미측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특히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미래 인구절벽에 대비한 군구조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셋째, '복무 여건 개선'은 국방의 최우선 과제이다.

    국민의 군대 재건의 주역도, 국방개혁의 주체도 결국 사람이다. 초급간부 기본급과 당직비 인상은 그 시작이다. 향후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군인가족 중심의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헌신에 걸맞은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정성을 다할 것이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이 군대는 바로 설 수 없다. 병오년 새해는 국민의 신뢰 위에 군을 다시 세우고,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는 우리 군의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한국일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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