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에는 개그맨 이진호·배우 신은경 등 일부 방송인과 배우도 포함됐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체납자는 1만444명, 국민연금은 2,424명, 고용·산재보험은 5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올해 공개 인원은 지난해 1만3,688명보다 1.7% 줄었으며, 총 체납액도 전년 대비 35.4% 감소한 3,64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일시적으로 공개 인원이 늘어난 이후 신규 고액 체납자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큰 사례는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3,078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가 고용·산재보험료 120억1,615만원을 16개월간 체납해 가장 많았습니다.
체납자 명단에는 연예인도 포함됐습니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체납했으며,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수 조덕배도 2010년 2월부터 3,239만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단은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이 되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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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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