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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에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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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외국인 지역 정착 돕고 86만명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연합뉴스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가 내년부터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동포체류통합과에선 국내 거주 동포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해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비자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제도' 시범 사업도 담당한다.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브로커 개입과 근로자 인권 문제에도 대응한다.

    1월 5일부로 신설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약 86만명에 이르는 국내 거주 동포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2008년 법무부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만들어진 동포 전담 부서다.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작업과 동포 사회통합교육 등을 담당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예산 20억원을 활용해 동포를 위한 비자·출입국·취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동포체류통합과 신설을 통해 국내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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