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안에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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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안에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교정기관 4곳에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올해 7384명으로 137%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23년 6월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부서가 부재했다.

이에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 심리학 박사와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된다.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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