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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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와 체계적인 재활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교정기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5년 새 137% 급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한시 조직으로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했으나,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없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 신설 부서에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한다. 특히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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