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쿠팡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핵심 증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위원들의 질의는 로저스 대표에서 집중이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되려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녹취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모르쇠로 일관했던 로저스 대표가 어제 청문회에서도 여러 번 언성을 높이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반하장, 안하무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배상훈]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A를 질문했는데 B로 대답하는 부분이죠. 말하자면 왜 한글로 된 것과 영문으로 된 게 다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자기들이 이걸 정부와 얘기했다, 일종의 쟁점을 흐리는 전략이죠. 그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쿠팡이 싸우는 모습,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 한국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저 사람이 사실은 미국의 굉장한 로펌에서 저런 걸 많이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습이나 말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쟁점을 흐리는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셨지만 쿠팡 노동자 유족들은 이런 태도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로저스 대표가 마지막에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산재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다, 이렇게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손수호]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법적인 부분으로 국한해 보자면 로저스 대표이사의 이야기가 타당하죠. 현재로써는 법적인 분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해당 절차로 다투겠다라는 부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렇다면 주 소비자인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와 현재 여론까지 두루 고려를 하는 게 마땅한 자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또는 대단히 미미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게 큰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손해다,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다소 의아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하고 지금 이 상황을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법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는 모습들. 물론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을 없애겠다는 그런 판단 자체를 법조인의 시선에서 비난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어렵죠. 다만 그거는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쿠팡 경영진에 대한 정서적인 판단은 사실 이번 국회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상당 부분 확인되고 확정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앵커]
지금 쿠팡 연석 청문회 이틀째인 오늘도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예고했던 쿠팡 국정요구서, 국회에 조금 전에 제출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가운데 보시면 민주당 김현 여당 간사로 보이고요. 왼쪽이 김현정 원내대변인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잠시 들어보시죠.

[김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터지고 쿠팡에 대한 과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야 공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핵심증인인 김범석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론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전이기는 하지만 노동자의 사망사건과 정무위 소관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기관에 증인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국정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후의 동행명령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이 되고 증인이 채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이 요지부동이라고 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그다음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현 여당 간사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조금 요약을 하면 핵심 증인 불출석에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정부와 쿠팡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견도 계속 갈리고 있거든요. 쿠팡 입장에서는 정부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배상훈]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전 보좌관이 분명히 로비를 받았을 겁니다, 쿠팡에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쿠팡은 한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저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물론 한국 사람한테는 안 좋습니다마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 같고요. 국정조사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로는 실제적 조사가 있느냐. 어차피 안 들어올 겁니다, 김범석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김범석의 대리인은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저들은 말머리를 바꾸는 전략으로 해서 사실 의미 없는 대표자만 들어오는데 핵심 팀장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를 잡아서 소환을 하든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든. 그런데 지금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가 쿠팡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관작업을 통해서 쟁점을 흐려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범석의 실질적인 대리인을 저기에 출석시켜서 김범석의 도대체 의도가 무엇이냐. 김범석의 아픈 데를 찔러야지만 저게 실질화되거든요. 그런데 추상적인 국정조사 가지고는 정치적인 것 외에 실질적인 것은 얻기가 쉽지 않죠. 수사를 하는데 수사는 또 문제는 외국인을 수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절충을 따져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동행명령장을 김범석이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발부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치밀하고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그 인물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핵심적인 실무팀장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잡는 게 김범석을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김범석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핵심적인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명령 관련해서 실효성이 사실 커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더라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동행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동행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집행하는 방법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증인에게 직접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직접 가서 전달을 해서 그걸 정말 받을 것이냐 등등.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사실 국민 정서가 더 자극될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 국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정치현안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문회로 할 것이냐 국정조사할 것이냐. 국정조사 먼저 하자, 청문회를 먼저 하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또는 어제 신임 대표이사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함께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쉽고요. 이건 정쟁의 무대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그리고 소비자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많은 국민들이 더 호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셀프 조사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쿠팡이 이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만 건 유출됐다, 이 내용인데 이게 자체조사 결과인 거잖아요. 우리 수사기관의 검증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3000만이 넘는다고 했지만 미국에 공시한 것은 3000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의 증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허위공시라고 하는 걸. 그런데 그게 절차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한국에 와서. .. 아니면 이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건 쿠팡 측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검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저들이 우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국 증권위원회가 조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좀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커뮤니케이션과 번역의 차이라는 걸 계속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증권위의 허위공시가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노리고 저랬다면 쉽게 말하면 사악한 거죠, 사실은 저 행동이.

[앵커]
쿠팡이 이번에 보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또 함부로 썼다가는 나중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권리를 침해당하느냐 여부는 사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까지도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데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굉장히 많은 원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원고를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입장을 밝힌 거죠. 소송을 제기한 후에 쿠폰을 사용하면 혹시라도 배상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였어요. 왜냐하면 이 쿠폰을 사용할 때 여기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거 사용되면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는 겁니다에 동의하는 겁니다, 조그마하게 써 놓고 이걸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 쓰면 위험할 수 있단 우려입니다. 우려인데특히 이걸 법적으로 부제소 합의라고 하죠. 한번 합의를 하면 제소하지 않겠다, 소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인데 그런데 걱정도 해야 되고 현재 쿠팡이 내놓은 이 방안의 실효성이라든지 또는 숨어 있는 저의라든지 곱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부제소 합의가 이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일지는 저희가 직접 보지 못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종의 약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명시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한번 클릭하고 넘어가는 거면 설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부제소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은 꽤 높아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영역을 넘어서 이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서 혹시라도 소비자들의 권익에 침해가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어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한 거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세 갈래로 진행이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후에 기소된 군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이 또 진행이 됐고 또 경찰 등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갑자기 병합된 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미 각자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병합을 하고 그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이미 재판장이 재판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이 모두 다 인지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됐거든요. 이제 병합이 됐고 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이 피고인을 부르는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특검 측이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소송지연 전략이다, 이걸 지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양쪽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자리가 좁다. 이거 지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피고인이 많고 또 변호인 숫자가 많거나 또는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는 소송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백 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다 출석하지는 않지만 나오게 되면 자리가 모자라서 민사법정의 경우에 방청석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앉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현재 변호인 측에서 약간 격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가 좁다, 노트북을 놓을 곳도 없다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억울함 그리고 의뢰인들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 또한 법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호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법적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민주당 의원 의혹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11건이 접수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병기 의원 사건 11건 중에 지금 10건이 서울청에서 수사를 할 계획이고요. 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건들을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차남 숭실대 입학 및 취업청탁 의혹사건만 지난 9월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의혹 관련 사건을 현재까지 11건 접수가 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서울청에서 수사를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1건, 차남 숭실대 청탁 의혹 사건만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내란재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에 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거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애초부터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재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배상훈]
자백이죠, 자백.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왜 했느냐. 그거는 대통령님을 보위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을. 그러니까 이건 다 정치적인 발언들이죠. 팩트는 사실 어떻게 빼박이죠. 사실 바꿀 방법이 없는 거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든 어쨌든 간에 본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그다음에는 사실 재판은 계속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김용현은 사실은 윤석열과 한배를 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저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팩트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전략은 유효한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수호]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가 사실 법적으로 볼 때는 내란죄 성립 안 한다는 의미예요. 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정을 오히려 잘 수행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 계속 국정의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적법한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중요임무 종사도 범죄가 아니거든요. 결국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도 교수님 생각과 같은데 저 진술 말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때비판받았던 법이죠. 친족상도례 규정이 70여 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박수홍 씨 아내 김다예 씨가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는기사를 공유했고요. 챗GPT는 개인 사건을 넘어대한민국 형법 구조, 나라를 바꾼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김 씨는 한껏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친족상도례는가족 사이 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1953년 법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사건은 물론박세리 씨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 때악용 소지가 있다며 비판받았는데요. 결국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폐지 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가족 사건 자체고 제도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상훈]
그렇죠. 김다예 씨의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건으로 사실 본인의 시아버지, 아버지한테 천륜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해 왔던 아이돌 가수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실제로는 부모님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형제들의 소속사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 왔지만 법을 못 바꿨고 그래서 적지 않은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들이 피해를 받은 건 맞는데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문제는 가족 간의 다른 화합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개정된 법을 보면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피해자 호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소급 적용되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기본적인 틀부터 짧게 살펴보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에 있어서 가족 간의 범죄에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 알아서 잘 해결해라. 법이 개입해서 너무 엄정하게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그중 일부 규정은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건 잘못됐다. 헌법에 반하니까 올해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국회에 이렇게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니까 오늘까지 헌법을 좀 고치세요라고 권고를 했고 국회가 거기에 따라서 법을 바꾼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족 중에서도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먼 것을 원친이라고 하는데 그 근친이 뭐냐 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재산범죄를 범해도 형을 면제했어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처벌할 수 있게 일단 풀어주자. 다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친고죄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친고죄는 원친에서는 이미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근친 외에 다른 친족 간에는 이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거 이거 불합리하니까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고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소급적용 여부잖아요. 법을 지금 바꿨으니까 형벌이니까 지금부터 하시죠,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선고. 작년부터 그리고 이번에 형법이 개정돼서 시행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소급해서 적용하자. 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그 전까지는 소급하지는 말자라고 제한적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앵커]
친족상도례 폐지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놀이입니다. 경찰과 도둑 놀이. 어렸을 때 해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이 추억의 놀이가최근 10대, 20대 사이에서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경찰과 도둑 놀이줄여서 '경도'라고도 불리는 이 놀이는요. 도둑과 경찰로 나눠술래잡기를 하는 겁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경도할 사람 모집 글이 올라오면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요. 진짜 경찰과 도둑 놀이를한두 시간 정도 하고는 헤어지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한마디로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아무 일 없이 다시 헤어지는 셈인데요. 모이는 시각은 주로 밤이고요. 한 경도 모임에는 2천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모임들도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몰려조기에 마감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는데10대에서 20대가 참가 대상이고30대부터는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30대부터는 뛸 때 체력이 안 될 것 같다는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최근에 MZ사이에 유행이라고 하는데 두 분은 경도놀이 들어보셨습니까?

[배상훈]
이거 명백한 차별입니다. 저는 50대인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짠한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건전한 놀이 문화 자체가, 즉 찾아야 되는. 국민체육공단에서 다양한 놀이 문화를 하지만 저거는 MZ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국가가 못 찾아주는 게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도 저런 게 비슷한 게 있죠. 그러면서 동심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조심할 것은 저게 익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알아서 찾아가면서 놀면서 무엇인가 익명성 속에서 사회성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사회학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있는 형태의 사회적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범죄학적으로는 좀 우려가 됩니다. 더 깊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한겨울이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도 뛰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그러니까 다치면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죠. 다치는 것은 다칠 수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막 뛰다가 붙잡고 늘어질 때 인대도 다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훈훈하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면 정말 어떤 전과가 있는 누구랑 어디서 만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연말이라 말씀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영상도 나왔습니다마는 저 규칙에 따르면 터치가 있네요. 손을 대네요. 그 과정에서 누구는 어디를 만졌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까지도. .. 제가 너무 안 좋은 측면에서 보나요?

[앵커]
익명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카운트다운 쇼가 펼쳐지는데요. 주목받는 대형 전광판 명소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목받는 곳이죠.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의 대형 전광판인데요. 오늘 밤 11시부터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되고요. 서울 광화문 일대의 광화문스퀘어에서도카운트다운 미디어아트가 펼쳐집니다. 광화문 9개 건물의 초대형 전광판에서새해로 넘어가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립니다.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때마다빠질 수 없는 곳이죠. 서울 보신각에서는제야의 종 타종 행사와 함께근처 건물과 전광판에서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최대 22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종로와 명동, 동대문 일대는도로가 일부 통제되니,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현장 경찰관의 질서 유지 안내에적극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고요. 새해가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각지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데 오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배상훈]
저는 무릎 꿇고 반성을 해야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연말연시에 경찰들 많이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인파 군집지구에 저런 경비하는 분들이 밤새 고생하시거든요. 유도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가까워질 것 같으면 좀 위험을 느끼시면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많이 그게 개선이 됐지만 저렇게 유도하시는 분들의 유도를 따라주시면 큰 사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해를 맞아서 서울 보신각, 광화문, 명동.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운집해서 새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택지가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손수호]
예전에는, 예전이 언제인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보신각 한 곳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강남 지역도 그렇고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홍대 인근도 그렇고 그리고 꼭 서울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춥기는 합니다마는 추억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12월 31일에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앵커]
오늘 한번 나가서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인사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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