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국 겨냥해 미국 환심 사려 해"
통상 관세 5~35%, 철강에는 고율 부과

30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한 노점상에 중국에서 만든 장난감이 놓여있다. 멕시코시티=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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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새해부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이유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멕시코 경제부는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식 게재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에 따라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1,463개 물품에 관세가 매겨졌다. 섬유나 의류, 플라스틱 등 대부분의 품목에는 5~35%의 관세가,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인상된 관세율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에 적용된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대상 국가 명단에 올랐다. 경제부는 "관세 부과는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민감한 부분에서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산 조달 비율을 15%까지 높이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의) '멕시코 계획'과도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는 국내 산업 보호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이 나온다. 멕시코는 내년 7월에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공동 검토에 나설 예정인데, 이에 앞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압박 정책에 협조해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윌리엄 잭슨 연구원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관세를 통해 멕시코는 미국을 달래고 공공재정을 개선하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타국과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경제부는 성명에서 "이번 관세 조정은 멕시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경제적 조치"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상무부가 11일 "멕시코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해, 멕시코의 관세 부과 시 중국의 보복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