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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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 문제들이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와 ISMS-P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 조사를,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증거인멸 및 조작 여부 확인,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의 수사를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하고,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안전∙물류 분야에선 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쿠팡 및 쿠팡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질서와 내부거래 분야에서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해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및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를 이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며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연진 기자 (yeon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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