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을 비롯한 3대 특검은 6개월 동안의 수사 기간 60여 건의 기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게 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3개 재판,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등 2개 재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2개 재판 등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5일, 7일, 9일 세 차례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3가지뿐이다. 특검은 이 중 하나를 정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진행된다. 특검은 앞서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11년 3개월)보다 다소 낮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라며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고용 계엄’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2월 중 선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본안 재판이나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등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외신에 허위 공보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총 3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선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은 14일이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 상당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거나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3대 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