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 국방·군사력 지표, 민주주의 지수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그 나라의 청렴 수준이다. 청렴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갈등이 적고 상호 신뢰가 두터우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감소한다. 국가청렴도(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상승할수록 1인당 GDP가 증가한다는 한국행정학회 보고서와 국가청렴도 향상이 무역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렴도 제고는 이미 한 나라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는 한 나라의 부패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활용하는 국제적 지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이 지표에 따르면 2025년 초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 세계 180개국 중 3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당시 50점대에 머무르며 세계 50위권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결정적인 전환 국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도 상위권 국가들의 사례에서 해법을 모색했다. 7년 연속 국가청렴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세계 3위이자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싱가포르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부터 공정·협력·정직 등 청렴과 시민성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학교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또한 OECD가 발간한 청렴교육 관련 보고서에서도 사회의 청렴문화는 젊은 세대 교육에서 출발해야 하며 학교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 청소년의 청렴의식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부패방지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초·중·고·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25개 대학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 협업 사례로 권익위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육청은 해당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도록 권장했다. 그 결과 자료 배포 약 3개월 만에 전국 3만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청렴을 주제로 학습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전국 20개 대학에서 운영된 청렴특강에 3286명의 대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했고 한양대·전북대·한국교원대·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대학에서는 학점이 인정되는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 청렴교육 확대는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래 세대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에 달해 미래세대 청렴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됐다. 또한 효과적인 학생 대상 청렴교육 방식으로는 ‘대중매체나 온라인 콘텐츠 활용’보다 ‘초·중·고 교과 과정 내 청렴교육 강화’ 방안이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과 연계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는 청렴 정규교과 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힌 학생들이 장차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청렴도 향상이 이뤄질 것이며 이는 미래세대가 살아갈 터전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