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삼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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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 대도약을 위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5개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신년사에는 ‘성장’이 41차례, ‘국민’이 35차례, ‘전환’이 16차례, ‘경제’가 13차례, ‘기업’과 ‘도약’이 각각 12차례 등장했다. 경제정책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 국가와 국민의 성장 및 도약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국정 운영의 화두로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생명 경시에서 안전 기본으로, 상품 중시에서 문화 중심으로, 전쟁의 불안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대전환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한 민생, 경제, 문화, 평화에 생명이 더해진 신년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의욕적이고 원대한 포부일수록 정교한 정책적 뒷받침은 필수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대전환의 길’을 말하면서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것은 적절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본다. 서울 집중이 지방 소멸을 낳고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아 미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온갖 대책에도 8.71%나 뛰었다. 반면 서울 밖에선 수도권조차 아파트값이 반토막 난 지역이 수두룩하니 민심은 집값에 달렸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만들어 국토를 다극 체제로 넓게 쓰겠다”고 했다. 기존에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5극 3특’ 전략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와 해양수도의 성패가 정부 부처의 이전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환경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의욕에 넘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으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범정부 차원을 넘어 대기업을 포함한 범경제주체 차원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책 추진에 시간이 중요한가, 방향이 중요한가는 관가의 오래된 화두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일단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시간이 중요할 것이다. 국민과 시장은 벌써부터 지방 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행정수도와 해양수도가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삼은 대도약이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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