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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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광역 지자체 간 행정 통합론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광주·전남 행정 통합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에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는 작년 연말부터 해당 지역에서 불이 붙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광주시장·부시장과 전남지사·부지사가 공동대표를 맡는 통합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미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중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통합도 같은 타임라인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자체 통합론을 주도하는 배경에 6·3 지방선거가 있다고 본다. 행정구역 개편과 이에 따른 대규모 예산 지원(특례)을 약속함으로써 선거 핵심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지방 소멸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통합’ 논의는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이 이 어젠다를 끌고 가는 것 자체로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 때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과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을 뽑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특별법 제정, 시·도민 여론 수렴, 시·도의회 동의, 자치권 축소를 우려하는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느 곳에 통합 청사를 둘지도 골칫거리”라고 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얼마나 담느냐도 이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세 특례와 대규모 국책 사업 우선권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2월 3일부터다. 그때까지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실제 단체장 공천은 일단 기존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번 지자체 통합 논의와 맞물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행정 통합이 추진되는 두 권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청와대 참모들이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된다. 강 실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출마설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생각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 실장의 출마를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광주·전남의 경우,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남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발 행정 통합 드라이브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김 두 실장 출마를 위해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이 지방선거로 차출될 경우 빈자리를 메우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찾는 걸 고려하면 현직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출마가 그리 쉽지 않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지방선거 판세와 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면서 “어떤 식이든 지방 통합론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어젠다”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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