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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에 검찰이 일부 항소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3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기획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며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차 떼고 포 뗀 이번 항소는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부 항소는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다. 피고인 다수에 대한 무죄 확정은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일 뿐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안보 책임자들을 사법의 굴레에 가둔 검사들,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하명 수사를 충성스럽게 실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일부 항소를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검찰의 면피성 항소"라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는 반쪽 항소도 아닌 '면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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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