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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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하며 설 연휴 전 교섭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이 이 기간 안에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3월 신학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인천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전 타결을 위해 명절휴가비 정률제 쟁취 투쟁을 선포한다”며 “끝내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으로 교육 현장을 멈춰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집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집단(임금)교섭을 개시해 본교섭 5차례와 실무교섭 11차례, 2박 3일 집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학비연대회의 측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이다. 이들은 명절상여금 산정 방식을 정규직 교원과 공무원처럼 기본급에 연동하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의 120%가 명절상여금으로 지급돼 임금 인상 시 상여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연간 185만원을 정액으로 받고 있어 격차를 키운다고 보고 있다.

학비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이 이를 수년간 외면해 왔다”며 “정률제는 심화하는 임금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라 대구지역 일부 학교에서 대체식이 제공된 지난달 5일 대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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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회의는 정률제 도입이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부합한다며 교육당국만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정률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현 정부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장은 신학기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 조리와 돌봄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어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학사 운영과 학생·학부모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개학 초반에 급식이나 돌봄 운영이 중단되면 맞벌이 가정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학기를 맞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김모(18) 군도 “파업 대체식은 부실해서 빵이나 간식을 추가로 사 먹어야 했다”며 “체감상 매년 파업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매번 불편을 겪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나,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노사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조속히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