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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오찬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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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을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참석했다. 또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며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나"라며 "미국에 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두 달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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