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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이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연장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의대 증원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인공지능(AI)이 의료 인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보완할 수 있음에도 추계 모형에는 AI 생산성이 6% 반영되는 데 그쳤고, 추계 모형대로라면 2040년 약 250조 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현재 2024·2025 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더블링’ 문제와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일부 의대는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대생들이 2024년과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했다가 한꺼번에 복귀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교수진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법은 증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보상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날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자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전공의노조는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한 전국 단위 조합이다. 2024년 2월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작년 하반기 복귀하며 설립됐다.

노조는 “추계의 목적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이지만 실제 추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했다”며 “섣부른 의대 정원 숫자 확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기간과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의료 인력을 추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발생하는 의료 문제는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전달 체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라며 “우선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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