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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AFP=뉴스1) 이정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2026.01.21.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다보스 AFP=뉴스1)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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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한미 무역협상 합의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예산·세법 심의와 인사청문회 일정, 대규모 대미투자를 확정해야 하는 법안의 성격과 환율 부담 등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이유로 거론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는 △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겨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기 의원은 발의 당시 이 특별법이 '국익 특별법'이라며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해당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채 안건 상정 단계로도 진입하지 못했다. 김병기안과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민주당안 3건(진성준, 홍기원, 안도걸) 국민의힘안 1건(박성훈) 등도 재경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가 지연된 배경으로 '일정 요인'을 꼽았다. 특별법 발의 이후 국회는 예산안 처리와 세법 개정 논의에 상당한 입법 역량을 투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 관련 법안 심의에 집중했고 올해 초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치며 상임위별로 개별 법안을 충분히 다룰 여력이 제한됐다는 것이 민주당측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안 처리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 문제라고 입장이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시점을 2월 이후로 염두에 두는 등 시간표를 느슨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입법 지연' 신호를 줘 미국 정부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이 느긋하게 시간을 끌다 결국 관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며 "국익이 걸린 사안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신속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지 못한 데에는 부담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단순한 통상 합의 이행을 넘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적 영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국회 안팎에서 형성된 까닭이다. 여야 모두 '속도'보다 '검증'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심의 착수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최근 급등한 환율 상황도 간접적인 변수로 거론된다. 고환율이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어 대규모 달러 표시 투자를 확정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강했다. 정치권에선 투자 시기와 규모, 재정 여력 등을 보다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국가의 재정부담이 상당한 한미 관세 합의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국 행정부 차원의 합의를 넘어 국회의 동의와 통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측 논리였다. 민주당은 반면 해당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라 양국 정부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한 행정적 합의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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