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관세 압박

중간선거용 가시적 성과 절실, 韓압박으로 지지율 반등 꾀해
온플법·쿠팡 등 '불공정' 우려, 플랫폼규제 불만 표출 분석도

한국만 콕 찍어 압박한 트럼프…다른 나라는 어땠길래/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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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한국에 대한 관세인상을 예고하면서 든 가장 큰 이유는 한미 무역협정 합의이행을 위한 국회 승인절차 지연이었다. 한국이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실행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어려운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관세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15% 낮췄던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며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미승인을 관세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양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국회가 합의이행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하자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소급적용했다.

양국의 합의 내용에는 한국 측 '법안 제출'과 미국의 관세인하 조치는 명시돼 있으나 '법안 통과' 시한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인상 카드로 대미투자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국에 불만을 표하고 관세복원을 압박한 것이다.

정부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이 강제성이 없는 MOU 형태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행정부도 관세를 비롯한 상당수의 정책을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행정명령으로 집행해왔다. 유럽연합(EU)과는 MOU조차 맺지 않은 전례가 있다.

미국은 한미간 합의 이후 한국 투자자금을 투입할 구체적인 투자처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통과시켜도 당장 예산을 투입할 곳이 없다"며 "관세부과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만큼 트럼프의 진의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국 내 쿠팡 사태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이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과 자국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규제에 대한 불만을 관세 압박카드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이민단속국(ICE)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떨어지자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핵심 치적으로 꼽히는 한미 무역협상마저 가시적 성과가 없자 이를 강제하기 위해 관세 압박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의 투자가 실현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며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측이 합의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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