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건 가운데 안전사고로 인한 비율이 약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 대비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군대 내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군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건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2.2%, 2024년 17.9%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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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익사, 기타 사고, 항공·함정 사고, 추락·충격, 폭발 사고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육군은 안전사고 발생시 관할 군사경찰에 즉시 통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공군·해군의 경우 안전 점검이나 교육이 재난 분야에 집중돼 실제 사고와 연계가 부족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로 인해 작전·훈련·작업 등 모든 부대 활동에서 군인에 대한 생명권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는 ▲군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 수립 ▲안전사고 현장 조치 매뉴얼 마련 ▲재난 분야에 한정된 '국방안전기본계획' 수정·보완 ▲안전시설물 보강 ▲민간응급구조기관 활용을 위한 훈령 개정 등이 포함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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