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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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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준 여부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며 대미투자특별법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모두 비준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비준 체결이 오히려 국익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국회의 원래 일정대로 정상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갑질)를 막는 법안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미국 관세인상과 온플법 관련된 것은 오해가 많다"며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독과점 영역이다. 민주당이 3월부터 추진하려는 것은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는 공정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체결이므로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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