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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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올렸다. 설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식품·음료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제안을 ‘설탕세’로 해석하며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한 우회적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직접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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