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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장동 반발·집단퇴정'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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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지청장들 대거 '고검 전보'…검찰개혁 국면 '기강잡기' 고삐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수원지검 1차장·형사6부장도 고검 발령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9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일선 지청장들이 좌천성 발령을 받으면서 검찰 고위간부뿐 아니라 중간간부급에 대해서도 '기강 잡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태'의 중심에 섰던 중간간부급 검사들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밀려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단행된 인사에서 임일수(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조민우(34기) 평택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윤원기(34기) 원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김윤선(33기) 천안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유옥근(34기) 남양주지청장과 손찬오(33기) 부산서부지청장, 김민아(34기) 목포지청장도 모두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임 지청장 등은 모두 작년 11월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민아 지청장은 당시 직접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검이 항소장 제출 만기일 3일 전 올라간 보고서를 뭉개다가 접수 만료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 지시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윤선 지청장의 경우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검찰 내부망에 노 대행을 향한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 대행이) 대응 방안을 소상히 설명할 거라 생각했으나, 그 귀한 순간에 '안타깝다', '다음에 말하겠다'고만 하고 퇴근했다. 기대와 믿음이 커서인지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들었다"고 적었다.

    반면 항소 포기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최형원(34기) 지청장은 중요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에 보임됐다.

    지난 22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기수에 34기가 포함됨에 따라 승진에서 누락된 33∼34기 검사들을 배치하기 위해 기존 일선 지청장들을 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밀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등 중요 보직을 거쳤던 임세진(34기)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검사장 승진 기수가 빨라진 데다 공소청 전환 전 사실상 '마지막 검찰 인사'나 다름없어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직후 차장·부장급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태'에 연루된 수원지검 중간 간부들도 한직 발령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인사에서 김현아(33기) 수원지검 1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김현우(36기)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앞서 작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등은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에서 일제히 퇴정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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