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아틀라스 쇼크, 거부할 수 없는 미래⑨

[편집자주] 현대자동차그룹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아틀라스) 투입을 공식화하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그러나 과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이 산업화를 막지 못했듯 '로봇의 시대'라는 파도를 거스를 순 없다.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 휴머노이드와 노동자의 미래를 짚어봤다.

[서울=뉴시스]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 2026 현대차그룹 미디어데이에서 보스턴다이나믹스 아야 더빈 휴머노이드 응용전략 담당, 보스턴다이나믹스 잭 재코우스키 아틀라스 개발 총괄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노사관계 법·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술 도입을 찬반 구도로만 접근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로봇과 AI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갈등을 현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미국 CES 현장을 다녀온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참관자들 모두 기술 발전에 놀라워 했지만 개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다"며 "다음 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의 빠른 속도에 비해 고용 안전망과 재교육, 소득 체계 논의는 제자리에 멈춰 있다"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했다.

(고양=뉴스1) 김도우 기자 =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카페디저트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로봇이 전달하는 아이스크림을 지켜보고 있다. 2026.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김도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극명한 사례가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발표 이후 불거진 노사 갈등이다. 삼성전자 CEO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현대차 노조의 로봇 도입 반대와 관련해 "1811년 영국에서 기계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방직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식' 발상"이라며 "자신들의 이익 앞에 글로벌 상황, 회사의 미래, 국가와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혁신을 멈추는 건 곧 기업 성장 저하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멈추는 것"이라며 "전환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변화라는 두려움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게 정치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기술 도입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로봇과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과 노사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는 자동화나 로봇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경우의 절차 규정은 존재하지만 로봇 도입이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근로조건 변경을, 기업은 경영상 판단을 주장하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화와 AI 도입을 '중대한 생산방식 변경'으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입 시 사전 통보와 노사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로봇 도입이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직접 바꾸지 않더라도 업무 내용과 숙련 가치,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제조 기술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총망라한 'E-FOREST TECH DAY(이포레스트 테크 데이) 2025’를 화성과 울산 사업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자동차 도장면을 로봇이 정밀하게 연마해 완벽하고 균일한 품질을 구현하는 상도 샌딩/폴리싱 자동화 기술 시연. (현대차·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AI·로봇 고용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규모 자동화가 예상되는 경우 고용 감소 가능성과 직무 전환 규모, 재교육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정부나 노사 공동기구가 검토는 방식이다. 기술 도입의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충격을 관리하자는 접근법이다.

정치권에서도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기후환노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존 일자리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AI와 로봇 역시 정의로운 전환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직무 전환과 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도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며 "국회의 역할은 로봇의 성능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갈 노동과 고용의 안전망을 입법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