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 1심 | 2심 | |||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 2024. 1. 26. 판결 선고 [선고 결과] 모두 무죄 ※ 주요 공소사실은 아래 표 참조 | 2026. 1. 30. 판결 선고 [선고 결과] 양승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박병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고영한: 무죄 | |||
| 피고인들은 각 무죄 ❶ 피고인 양승태 ❷ 피고인 박병대 ❸ 피고인 고영한 * 일부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 ▲로 표기함 | |||||
| II.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 1심 | 2심 | |||
| ① 법관 인사 관련 ❶❷❸ |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2013년~2017년) 작성을 지시함 | 무죄 | 무죄 | ||
| 정기인사 대상 법관 참고사항 보고서(2014년~2017년) 작성을 지시함 | 무죄 | 무죄 | |||
| 인사안 마련을 지시함 (김▧▧, 최○○, 김○○, 송□□, 유○○, 마○○, 문○○, 성○○ 판사) | 무죄 | 무죄 | |||
| 위 8명의 법관이 부당한 인사조치로 전보된 각 법원에서 근무하게 함 ❶❷❸ | 무죄 | 무죄 | |||
| ② 국제인권법연구 회 및 인사모 관련 | 2015. 8. 24.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對外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 2016. 3. 10.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❸ | 무죄 | 무죄 | |||
| 2016. 3. 25.자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❸ | 무죄 | 무죄 | |||
| 2017. 1. 24.자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❸ | 무죄 | 무죄 | |||
| 2017. 2. 13.자 ‘중복으로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 에 관한 안내 말씀’공지글 작성 지시 ❶❸ | 무죄 | 무죄 | |||
| 법관 100명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함 ❶❸ | 무죄 | 무죄 | |||
| 성명불상 법관(순번 28번)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함 ❶❸ | 공소기각 | 공소기각 | |||
| ③‘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와해 시도 관련 | 2015. 2. 14.자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 2015. 2. 27. 및 2015. 3.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내 ‘이시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제목의 자진 삭제 제안글 | 무죄 | 무죄 | |||
| 2015. 3. 2.자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 2015. 3. 3.자 ‘이판사판 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 2015. 7. 26.자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 인천지방법원장으로 하여금 카페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카페 운영자인 홍예연 판사에게 전달하고, 홍예연 판사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게시하도록 함 ❶❷ | 무죄 | 무죄 | |||
| ④ 대한변협 등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 2014. 8. 25.자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❶❷ | 무죄 | 무죄 | ||
| 2014. 9. 1.자 ‘대한변협 압박 방안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❶❷ | |||||
| 2014. 9. 29.자 ‘변호사 평가제도 시행 방안’보고서 작성을 지시함❶❷ | |||||
| 2015. 1. 23.자 ‘대한변협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
| 2015. 4. 17.자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
| ⑤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시도 | 2015. 9. 22.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무죄 | 무죄 | ||
| 2015. 10. 14.자 ‘적시처리 중요 사건 활성화 방안 검 토-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 포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 |||||
| ⑥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 | 2016. 3. 28.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❸ | 무죄 | 무죄 | ||
| III. 부당한 조직 보호 | 1심 | 2심 | |||
| ①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관련 직무 유기 및 재판개입 |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업무를 유기함 ❶❷ | 무죄 | 무죄 | ||
| 전 부산고법 판사의 추가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업무를 유기함 ❶❸ | 무죄 | 무죄 | |||
|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정진용 등 뇌물 사건 관련 재판장에게 변론재개, 추가 기일진행, 선고기일 연기를 하게 함 ❶❸ | 무죄 | 무죄 | |||
| ③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ㆍ축소 및 영장재판 개입 |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 ❶❸ | 무죄 | 무죄 | ||
|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비리 수사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함 ❶❸ | 무죄 | 무죄 | |||
| III. 부당한 조직 보호 | 1심 | 2심 | ||
| ④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정보 수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 ❶❸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무죄 | 무죄 |
|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정보 수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 ❶❸ |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 | 무죄 | 무죄 | |
| ⑤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❶❸ | 법관 비리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등에 대한 영장재판 중국 전인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입수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게 함 | 박선숙, 김수민(2016. 7. 8.자), 최경희, 우병우 | 무죄 | 무죄 |
| 법관 비리 관련 수사 확대 저지 등에 대한 영장재판 종국 전인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입수하고 그 사본을 송부하게 함 | 김수천, 최서원, 김경숙, 이재용 | 무죄 | 무죄 | |
| 기타 | 1심 | 2심 | ||
| ①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❶❷ |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을 기망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 받음 | 공보관실 존재 여부 관련 | 무죄 | 무죄 |
| 사용주체, 사용용도 관련 | 무죄 | 무죄 | ||
|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을 기망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 받아 이를 피고인 양승태의 격려금으로 사용함 | 국고손실죄의 경우 | 무죄 | 무죄 | |
|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 무죄 | 판단 안 함 (임종헌 국고 손실 유죄) | ||
| 편성 받은 예산을 마치 공보관실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처럼 디브레인상 지급결의서에 허위 입력하고, 관서 운영경비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공보판사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수령증을 징구함 | 무죄 | 무죄 | ||
| ② 형사사법절차전 자화촉진법위반 ❷ | 종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형사사법정보(코트넷 사건검색 시스템과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 부당한 목적 사용 | 무죄 | 무죄 | |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권한 없는 형사사법정보 열람 | x | 무죄 | ||
(서울=연합뉴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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