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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코앞 다가온 北 9차 당대회…김정은의 '입'에 韓 대북정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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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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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이르면 2월 초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내외 국가 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가 명문화될지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강원도 평원군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대상 건설 착공식이 지난달 31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박태성 내각총리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총리는 착공사를 통해 "지방의 시·군들이 오늘날에는 우리 조국이 올라설 부흥의 높이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으로 자기의 지위를 새롭게 하고 있다"며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비범한 혁명 영도가 안아 올린 사회주의 조선의 새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 제9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지방 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하여 애국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자"고 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은률군에서 열린 지방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잇단 착공식을 진행하며 지방 건설 사업의 빠른 속도를 과시한 것이다.

    박 총리가 직접 당대회를 거론했듯 북한은 이르면 이달 초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지방사업 발전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연이어 보도된 지방 건설 사업은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24년 김 위원장이 제시한 사업이다. 10년 동안 매해 20개 시·군에 공장과 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 등을 건설해 도농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년 동안 40개 공장 등을 지었다.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9차 당대회에서 경제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향후 5개년의 경제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연말연초 북한 매체들은 연이어 정책 성과를 내세우며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8차 당대회 때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는 쌓은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경제 발전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대외 정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당규약의 서문·조항에 명시할지 여부도 관전 지점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이 지난 2023년 말 제시한 것으로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24년 1월 김 위원장이 헌법화하겠다 밝혔지만 아직 당 규약이나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명문화하진 않았다.

    북한의 이러한 기조가 확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현재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과 연관된 당규약 개정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며 "다만 북한이 2024년 1월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화를 공언한 뒤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당대회를 앞두고 핵무력 고도화와 전술핵 운용 능력 제고 등 군사적 성과를 연이어 과시한 만큼, 북한이 '핵무력 강화' 기조를 체제 안전과 정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도 크다. 신형 전략·전술무기 개발, 한미동맹을 겨냥한 대응태세 강화 등 향후 군사·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대북 정책의 현실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엄연한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북 억제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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