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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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과 주택 가격을 가장 큰 변수로 지목했다.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선 일부 의견 차를 보였다.

한은은 3일 '2026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2024년 10월 금리 인하에 나서 총 4차례(100bp) 인하한 뒤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지난 1월까지 5회 연속 동결이다.

한 위원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급등이 진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과 높은 환율 수준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들은 최근 환율 상승은 대규모 해외투자와 수급 쏠림이 핵심 배경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큰 폭 하락했다가 금년 들어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한데다 대규모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에 따른 달러 수요가 현물환시장에 집중되면서 환율이 지난 금통위 당시와 유사한 수준까지 재차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수출과 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환율이 높게 형성된 것은 거주자의 해외투자 지속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주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환율 상승은 거시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경제주체의 부담을 높이는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잠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는 "단기적 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거시·조세·금융제도의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시장참가자들의 국내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환율 안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사록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프레임워크 조정 △해외투자 환류를 위한 세제 혜택 △개인투자자 환헤지 상품 지원 등 환율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언급됐다.

한 위원은 과세 방식이 해외투자에 유리한 세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소득자가 보유한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는 반면, 해외 상장 ETF는 22% 양도소득세만 분리과세돼 세제상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밸류업 정책과 관계없는 세제 문제 등이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선 한은의 관련 부서는 "올패시브자금이 약 500억∼600억달러 정도 유입되면서 2분기 및 3분기 외환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두고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잠재GDP와 실질GDP간 격차)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의 긴축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신중론을 견지한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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