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천원의 삼시세끼’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면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등 5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며 선거 연령 16세 하향 추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현재 대부분 국가는 전국 선거 투표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장 대표는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요구에 대해 5가지 큰 틀의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유리 지갑 지키기’ 정책 등을 통해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월세 30만원 지원 등 ‘청년 주거 바우처’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행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해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까지 제공하고 국비로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해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월 20매 지급’도 약속했다.

셋째로 AI 주권 강화와 에너지 믹스 대전환 추진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대 2억원 저리 대출 등을 포함한 인구 혁명 대책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본뜬 한국형 ‘가족 드림 대출’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섯째로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0%를 적용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방을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꾸겠다”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할 수 있도록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자”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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