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한미 외교장관 회담, 미국 국무부 자료선 '관세' 언급 빠져
팩트시트 이행되려면 국회 입법 통해 대미투자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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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이행 때까지 관세 문제 해결을 비롯해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핵잠) 등의 협력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뒤 열린 첫 외교장관 회담이었다.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였다. 회담 이후 양측에서 내놓은 발표문에선 다른 분위기가 포착됐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 원자력 발전,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으나 '관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관세 문제도 이번 회담의 의제였다고 공개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관세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무역합의 이행 의지와 대미투자 절차를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인상을 위한 행정명령 관보 게재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외교당국 간 온도 차가 포착된 셈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굳이 '관세'를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 하지 않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의제를 루비오 장관이 부득불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관세 협상의 주무 부처가 한국의 산자부, 미국은 상무부라는 점에서 '관세' 얘기를 회담 결과 발표에서 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루비오 장관은 대신 팩트시트 내 외교·안보 협상안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의 발표 자료에서도 원자력·핵잠·조선 등의 협력이 강조됐다. 조 장관의 방미 목적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잠 건조 등 시급한 팩트시트 이행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를 팩트시트 후속 조치의 최우선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미투자가 계속 지연된다면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세 협상의 판을 뒤엎을 경우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대미투자가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빠른 투자를 통해 조선·원자력 발전소·에너지 분야 등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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