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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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조치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가자 ‘원포인트 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등 뒤늦게나마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6면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헌법상 국회의 비준 대상”이라면서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 온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특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며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실질적으로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기업 투자 등 무려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경제 부담을 안기게 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헌법상 국회 비준 대상”이라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 주장과 달리 특별법만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했고 인하가 됐다가 갑자기 25%로 다시 관세율이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설명 못하고 국민에게도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두 달 동안 미국 정부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부랴부랴 국회 탓으로 입법이 안 돼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그렇지만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야당인 우리 당에서 먼저 협력을 제안한 만큼 정부·여당도 이에 충실히 따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난맥상이 있었는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앞에 성실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