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한 보완서류를 제출할지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심사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제출 결과에 따라 서비스 확대 여부와 국내 플랫폼 업계 파장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5일 IT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추가 보완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 안보와 위치 정보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차세대 플랫폼 산업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구글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구글은 현재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일부 기능을 제외한 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길찾기 정확도와 실시간 위치 기반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모빌리티 서비스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국내 플랫폼 업계는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 경쟁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자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위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서비스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 문제 역시 핵심 쟁점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군사 시설이나 국가 주요 기반 시설 위치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 기준이 엄격하다. 정부는 데이터 반출 시 보안 조치와 정보 보호 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완서류 제출 여부가 향후 심사 일정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경우 정부 심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출이 지연될 경우 승인 절차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는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결정이 국내 플랫폼 산업과 글로벌 서비스 경쟁 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완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균형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